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과 고소 절차 안내 - 만약 재직중 월급이 안 들어 온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생각보다 주변에서도 흔히 접하게 돼요. 몇 달씩 월급을 못 받아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죠. 

한두 푼도 아닌 돈, 반드시 받아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길 권해드려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보세요.

1.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제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진정서’ 제출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진정서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류예요.

이 진정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주를 소환해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게 돼요.

조사 결과 실제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한답니다.

(참고로 진정서 제출은 오프라인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가능해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노동부 포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진정서 제출 방법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 또는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클릭하시면 진정서 접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비회원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해두면 진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해요.

● 신청서 작성하기

진정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돼요.

✔ 본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사업주 정보: 사업장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 체불 상세 내용: 체불 금액, 미지급 기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받을 임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가능하다면 일한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주면 더욱 좋아요.

● 첨부서류 준비 및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을수록 좋아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제출하시면 돼요.

● 진정서 접수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본격적인 조사와 중재 절차가 시작돼요.

사업주에게 연락해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돼요.

신청 이후의 처리 절차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실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국가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이에요.

혹시라도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해요. 부당한 임금 체불로 힘들었다면 지금 바로 진정서를 제출해보세요!

 

 

2.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소하기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형사고소 절차를 밟게 돼요. 

이때는 온라인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을 총 두 번 방문해야 해요.

고소 절차 & 방문 일정 (총 2회 방문!)

● 첫 번째 방문 – 고소장 제출

✔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체불된 임금 관련 고소 의사를 밝히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고소장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 제출해요. 고소장에는 체불 임금 금액, 기간,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으면 좋아요 

✔ 증빙 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기록, 문자/이메일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어요 

● 두 번째 방문 – 조서 작성

✔ 근로감독관 면담

일정에 맞춰 다시 지청을 방문하면, 근로감독관과 1:1 면담을 통해 조서를 작성해요.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임금 체불 경위, 금액, 증거 내용 등을 상세히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정리했어요.

● 검찰 송치 및 형사절차 개시

근로감독관이 고소장과 임금체불 사업주를 불러 작성한 조서를 작성한 후, 관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요.

이후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과정을 밟아요.

참고 사항

● 진정서와 고소의 차이

✔ 진정서: 체불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행정적으로 요청하는 단계예요.

✔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예요 

● 체불확인서와 대지급금 문제

형사고소 후에도, 체불확인서(체당금)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지급금을 받는다고 해서 고소 절차가 막히지는 않아요.

사실, 진정 단계에서 형사고소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엔 근로감독관이 단계별 안내를 해주니 너무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 고소의 또다른 의미

고소는 형사처벌이 목적이지만, 형사절차 중 합의나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해야죠”라는 말처럼, 다소 번거롭고 부담스러워도, 정당한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담당 감독관이 상황에 맞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보시면 좋겠어요.

 

 

3. 재직 중 월급이 안 들어올 때 대처법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건 약속된 날짜에 정당한 급여를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실수거나 일시적인 자금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회사를 다니는 중인데도 월급이 안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아래의 단계대로 하나씩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 1단계: 사내 대화 및 내부 증거 확보

먼저,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회사와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1차 대응이에요.

실제로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약속된 지급일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 출근일과 퇴근시간을 꼼꼼히 기록

✔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문자·이메일 내역 스크린샷 저장

✔ 통장 입출금 내역 캡처

즉,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근거 자료를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진정이나 고소, 대지급금 신청 때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해요.

재직 중인 상태라도, 임금 체불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진정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진정서를 통해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소환조사와 사실 확인을 진행해요.

이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및 지급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니, 시간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셔도 좋아요.

● 3단계: 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

고용노동부 조사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정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임금·수당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재직 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체불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승인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불되면 간이대지급금 최대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죠.

퇴직금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월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어요.

즉, 지속적인 체불이 예상된다면 퇴사 전이라도 빠르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셔야 해요.

● 4단계: 계속 다녀야 할까, 그만둘까?

이 시점에서 고민이 생겨요. "지금 사정이 어렵지만,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할까?"

사장의 태도, 회사 분위기,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해요.

만약 사장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월급이 밀리는 경우라면, 더 이상 회사에 신뢰를 두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당장 이직이 쉬운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곳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믿음이 가지 않는 회사에 계속 머물며 체불이 쌓이기 전에 빠르게 탈출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 마무리하며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보면 임금체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억울한 사연들이 수없이 많아요.

정말 화도 나고, 세상이 왜 이러나 싶고, 그 속에서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불이익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체불은 계속 누적되고, 사장은 법을 피할 방법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의 절차라도 꼭 밟아보세요. 정부 제도도, 법적 보호도 당신의 권리를 위한 도구들이에요.

현실은 쉽지 않지만,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응원 보내며, 언젠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기도할게요. 화이팅!

 

 

4. 임금체불 진정·고소 관련 자주묻는 질문 FAQ

Q1. 재직 중인데도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반드시 퇴사한 뒤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직 중이더라도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즉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갈등을 우려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진정 제기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

Q2. 진정서만 내면 바로 사업주가 처벌되나요?

A2. 그렇진 않아요.

진정은 사업주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조치’예요.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 또는 시정 권고를 내리게 되고, 이때 대부분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형사 처벌은 진정 이후에도 미지급이 지속되거나, 고소 절차로 넘어가야만 적용됩니다.

Q3. 진정과 고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간단히 말해, 진정은 “밀린 돈 주세요”라는 행정적 요청, 고소는 “사업주를 벌해 주세요”라는 형사적 처벌 요청이에요.

진정은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처벌을 요청하는 단계랍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고소는 직접 고용노동부를 두 번 방문해 서면 및 면담조서 작성을 해야 해요.

Q4. 고소를 하면 바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형사고소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절차일 뿐, 고소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업주 입장에선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이 부담스러워서, 합의 목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고소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Q5. 체불임금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어디에 쓰이나요?

A5. 체불임금확인서는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발급해줘요.

이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또는 ‘체당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공식 문서예요.

특히 사업주가 돈을 줄 의지가 없거나 도망가버린 경우, 확인서를 통해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니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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